헌재, 특례법 조항 6대3 결정 “피고인 반대신문권 과도 제한” “2차 피해 우려 커” 반대 의견도
헌법재판소. 세계일보 자료사진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 검찰이 다른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 30조1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할 경우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촬영해 보존하도록 한다. 같은 법 6항은 이 동영상이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사실이 맞다’고 확인받으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유죄 증거에 피해자 진술 영상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진술 영상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형사 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때는 피고인에게 공격 방어 방법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 피해자에 비해 법정 진술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는 훨씬 큰 반면 실체 진실 발견에 대한 기여는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