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배경으로 ‘통합’과 ‘미래’를 제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사면 결정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 과정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결정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혼자 이번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하거나, 의견 청취와 같은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당과 특정인, 어떤 정치인과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철희 정무수석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선거 개입과 관련한 일절 고려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반응했다. 여당은 ‘당내와 지지층의 반발’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탄핵의 강’ 등 책임론 공방 재발이 부담스러운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송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모두 다 다른 상황에서 찬반 입장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존중한다는 당의 입장은 정말 최소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크게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는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보수단체나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국민통합 위한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