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도 1인으로는 백신 패스 없이 식당에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방역지침이 세워졌지만 일부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1인 입장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입장을 금지하는 업주들에게 벌금 등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조치해주세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시행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혼자 이용하도록 하는 방역지침이 도입됐다. 그러나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아예 거부하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피해 사례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이 같은 거부 행위가 위법이라며 벌금 부과 등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입장 거부가 위법한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봤다.
◆형사처벌 근거 無… 헌법상 ‘영업의 자유’ 있어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식당·카페 등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장 거부가 영업자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통상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영업 방식이나 대상 등을 영업 주체가 결정할 자유가 보장된다”며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식당 운영자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손님을 받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제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 역시 “손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업주를 처벌할 순 없다”며 “자영업자와 손님은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데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정을 들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자영업자의 권리이므로 국가나 손님이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런 제한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입장 거부에 대해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식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손님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입장 거부로 인해 소비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제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거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차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앞으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 등 19가지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에 대해 이들 19가지 사유 ‘등을 이유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불공정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권위의 시정 권고 이외에 강제성 있는 조치나 처벌은 어렵다.
◆소비자들 자체 보이콧… 자영업자들 “우리에게 책임 떠넘기는 구조 바꿔야”
미접종자 거부 업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체적으로 입장 거부 업장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미접종자 입장 거부 가게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입장 거부 가게 목록도 공유됐다.
자영업자들은 이와 관련해 입장 거부하는 업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방역지침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인 전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복잡한 방역지침 때문에 정신없고 힘든 데다 책임까지 과도하게 떠맡으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피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 번거로움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세한 1인 사업장의 경우 식음료 제조와 손님 응대를 혼자 하며 방역 패스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방역지침과 관련해 실수라도 했다간 벌금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복잡한 데다 계속 바뀌는 방역지침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