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된 MB… 측근들 “정치 보복 다시 확인” 반발

靑 “고령이지만 구속기간 짧아”
朴은 전두환·노태우의 2배 넘어
국민 여론 차이도 영향 끼친 듯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면 발표 후 KBS라디오에 출연, 이 전 대통령 사면 제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이 연말 기준 4년 9개월을 넘어 전두환·노태우씨에 비해 2배가 넘는 기간을 수형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기간이 780일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석방과 재수감 등을 거쳐 복역기간이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짧은 점 등이 고려됐다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더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 차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의 차이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참모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면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