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결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일본이 CPTPP 가입을 조건으로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할 경우 한·일 관계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전망이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CPTPP 가입 절차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에 토대를 둔 정보를 발신하는 등의 ‘풍평피해’(風評被害) 대응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풍평피해란 근거 없는 소문 탓에 생기는 피해를 뜻한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현(縣)과 미야기현 등 일본 동북지방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에선 되레 풍평피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셈이다.
CPTPP에 새로 참가하려면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일본 측에서 이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와 결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긴 했으나 일본 언론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그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자민당 등 일본 정치권은 자국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규제 정책을 계속 문제 삼았다. 따라서 향후 일본 정부가 한국의 CPTPP 가입과 수산물 수입규제를 결부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터뷰를 보도하며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CPTPP에 대해 8년에 걸쳐 연구와 준비를 했다”며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한일 경제가 서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