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부동산은 내가 볼 때 꼭지”라며 “지금 주택 수의 상당 부분은 끝물에 가깝고 공포수요가 많다”고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경제의 신과 함께’가 공개한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이고 공포수요가 생겨날 때 되면 끝이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한 방송에서도 “집값 상승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본다”며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금리가 오르고, 그 시중 유동성이 환수되면 하락 압박이 생긴다. (부동산) 막차를 탄 사람이 위험하긴 하다”고 공포수요(패닉바잉) 등을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질문을 받자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리는 액션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시장 요구를 부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도 올랐다. 우리나라만 오른 건 아니다”라면서도, “주택 부분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는 정책적 오류들이 크게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책으로 ‘공급 증대’를 역설했다. 그는 “정상 공급을 하되 왜곡된 수요를 줄이는 것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두고는 “가격 자체를 억누르는 건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전제했다.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억지로 가격을 억누르려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건설도 공급 증대의 방법이 된다면서, 민간의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이 후보는 제시했다.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론’ 소신을 끌어왔다.
이 후보는 “종부세로 막힌 데다가 (양도세) 중과로 막혔으니 이 길을 한 번 터주자는 것”이라며 “그냥 터주면 도덕적 해이니 뭐니 할 테니,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표현한 ‘슬라이딩 방식’은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면제를 시작으로, 3개월 단위로 중과 수준을 절반에서 25% 등으로 낮춰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응에는 “심지어 야당도 공격하는데, (이는) 야당이 원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