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전날 사기방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향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9월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대면 편취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 3000만여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4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한 수산업체가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범행에 발을 들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금융업계 현장 직원 또는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한 그의 주장은 설득이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한마디는 달랐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판사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하위 조직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수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