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이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7일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아들 A씨는 호국원에 고인이 된 아버지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고인의 병적이상 및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이 고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아울러 고인이 탈영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국가가 병적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