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 후보가 이번엔 종부세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패로 결론 난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실수요 주택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외 또는 납부 연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며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별도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 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완강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정부·청와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지대’ 격으로 양도세 관련 논의를 전담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팀장과 간사는 각각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송기헌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