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데도 직접 영장 청구가 불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남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는데, 영장청구권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인 영장은 쉽지 않겠지만, 대물 영장만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으로 나왔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올해 1∼8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25만9221건 중 11% 수준인 2만8396건이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기각됐다.
다만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헌법 12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른 시일 내 변화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제기되는 대안이 ‘경찰영장검사’ 도입이다. 이는 경찰청 소속으로 검사를 임명해 경찰이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 본부장 또한 “경찰영장검사 도입 같은 경우는 개헌 전에 가능하지 않겠냐고 본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밖에 현재 전국 고검에 설치돼 운영 중인 영장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영장심의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견됐다”며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별도의 이의절차를 마련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하도록 하는 기구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 진행 절차가 애초 검찰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주장 해오고 있다. 절차상 검찰은 경찰 의견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은 검찰 의견을 확인하는 게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영장심의위가 결정을 통보할 때 ‘적정’·‘부적정’ 의견을 밝힌 심의위원 수만 알릴 뿐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달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