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징병제를 실시하던 1956년 명문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모병제 전환(1973년) 이후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18∼24세 미군 중 대학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6.5%에 그쳤다는 통계도 있다.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징병제는 법이, 모병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입대를 강제한다고 썼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정의의 문제’와 함께 ‘예산의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징병제 개편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병력 50만명 규모에 병사 18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에는 예상 징집 인원이 예상 복무 인원보다 8000명 부족해진다.
내년 대선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여야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모병제 공약을 내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징집병을 15만명 규모로 줄이는 대신 전투부사관 5만명을 늘리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반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징병제와 모병제의 정답은 없다. 상비군을 가진 전 세계 164개국 중 모병제는 93개국, 징병제는 71개국이다. 분단 현실에서 국가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모병제 도입은 상당 기간에 걸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이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으로 띄웠다가 이내 흐지부지되는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