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로는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가 가장 많았고, 전화와 문자가 뒤를 이었다. 조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23일~12월2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9.2%), ‘일주일에 한 번’(22.2%), ‘한 달에 한 번’(37.0%), ‘일년에 한 번’(16.6%), ‘받은 적 없음’(12.2%)으로 답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로는 개인 메신저(73.6%), 전화(69.2%), 문자(60.0%), 전자우편(38.6%), 사내 메신저(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88.8%)와 개인 메신저(82.6%)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매체는 전자우편(54.0%)이었다.
또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의 40.6%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를 물으니 70.0%가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요청’이라고 답했다. 이어 ‘생각난 김에 지시’(20.1%),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1%),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91.8%), 안내 문자 발송(85.4%), 금지법 제정(81.0%)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이를 두고 연구원 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강조했다. 이는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일컫는다.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 중이다. 국내에선 경기 광명시 등이 일부 조례에 적용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응답자들은 단계적 실천 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전자우편 활용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 조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마련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30세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