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가공무원노조 단협 체결 2018년 교섭 개시 후 3년여 만 재난·재해 현장 인력 처우 개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도 합의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왼쪽)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고,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현장 대응인력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부를 대표해 김우호 인사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각 관공서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시스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한편 포상휴가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양측은 각 기관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노조는 이 같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이고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 번째이다. 특히 3년이 넘는 교섭 과정에서 결렬 등 큰 분쟁과 충돌 없이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부와 노조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모범적인 단체교섭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 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단체협약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