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취업 후 상환학자금’(ICL) 이용 대상을 확대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매년 1월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신청이 진행된다”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ICL 대상 학부생 전체로 확대 △일반대학원생에 향후 8개구간까지 대상 확대 △전문대학원생에 ICL 신청 기회 부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질병·사고 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적용 △졸업성적 우수자에 대출 원리금 탕감 △연간 300만원 생활비 대출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면서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이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