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장격리 조치를 거듭 요청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잔여 물량(7만t)에 대해선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고려해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앞서 농업계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요구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지난달 15일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수급상 26만8000t이 과잉 공급됐다. 이로 인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도 지속됐다. 지난 10월 초 5만6803원이었던 산지쌀값은 지난 25일 5만1254원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면서 “이에 당정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정의 협의 결과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시장격리 조치가 농민들의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이 더 이상 쌀 수급 과잉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11월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t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 시장격리 조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성난 농업계 민심을 의식한 후보의 제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도 “후보도 여러 차례 요청했고, 그 부분이 일면 수용이 됐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 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쌀값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생산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장격리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쌀의 적정한 생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