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예정일이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28일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지난 7일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이같이 인가했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부시장 전결 사항으로 지난 24일 결정됐다. 이달 3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시설물 합동검사와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해 공사 완료 일자 연장을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합동검사와 준공검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합동검사의 경우 성남시, 성남의뜰, 시공사 등이 현장을 함께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등 외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한다.
다만,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대장동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송전선로 지중화와 연관된 부분은 준공 승인에서 제외하는 부분 준공 승인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소송을 마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제외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지고, 반대로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감안해 부분 준공 승인이란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명령했으나 성남의뜰이 이를 이행치 않았다. 다음 달 27일에는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