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안보는 늘 중요한 이슈였다. 분단된 한반도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르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시국에다 부동산 폭등, 후보자 가족 검증 등에 밀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19대 대선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문재인정부가 부여잡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그다지 눈길을 두지 않는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각 후보 진영의 주요 안보 공약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인공지능(AI)기반 무인로봇체계,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장병 복지 쪽에 방점이 찍혔다.
◆징집제 대신 선택적 모병제 택한 이재명 후보
그래서인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에 없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 중 하나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임기 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징집병이 담당해온 조리와 시설, 경계 등 영역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해 민간에 넘기겠다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가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병제는 다른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거론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반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병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전환 공약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신중하게 반응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예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모병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반론을 편다. 이에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군이 본토에서 또는 일본에서 기지를 옮길 때 사용했던 기지이전 특별법을 예산 확보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스마트강군 공약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후보는 AI기반 무인로봇체계 구축에 초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년 뒤에는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는 없다. 하지만 대안으로 AI기반 무인로봇체계가 주도하는 과학기술강군을 내세운다. 목표년도는 2030년 유·무인 복합체계를 거쳐 2040년 무인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국방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감축, 현역 판정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병력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수는 없잖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적 군대에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해지는 군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강군은 지능화, 네트워크화, 기동화를 지향하는 첨단 전투체계를 갖춘 군대를 말한다. 전투 현장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해 전투 장병들과 드론봇들이 각각 보내오는 동영상, 음성, 전장상황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휘소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작전을 운용하는 ‘초연결 전투’를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되는 전장 상황정보를 AI가 즉각 분석해 적을 식별하고, 최적의 대응수단을 제안하거나 직접 전투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AI기반 무인로봇체계가 완성되면 현재의 병력 소요를 대폭 줄여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 전투영역 담당,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최근 불거진 경항모 건조사업 같은 재래식 군비 증강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구역 절반 축소
눈길을 끄는 안보공약 중 하나다. 지난 17일 이 후보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 주민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며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여 민군 상생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민간인 통제구역 절반 축소 △접경지역 주민 보상 △군시설 민간 개방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통상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이내 지정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그 격차가 매우 커 지자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차단해 왔다. 실제로 경기 연천군 장남면 일대는 비무장지대 GOP(일반전초)로부터 400m 이내인 반면, 강원 고성 산악지형은 10㎞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야말로 고무줄 통제선이다.
박종진 스마트강군위원장(예비역 육군 대장)은 “각종 규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침해당해 왔다”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켜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평화관광’ 활성화와 한강변 지뢰 제거도 약속했다. 지역사회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전에도 접경지역 통제구역 해제조치가 더러 있었으나 주로 후방지역 군사시설에 그쳐 실제 접경지역 통제구역은 전체 면적의 10%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1991년 이후 북한군의 침투 사례가 없고, 2015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설치로 접경지역 통제구역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MZ세대’ 표심 공략 위해 저마다 장병 처우 개선 목청 높여
국민의힘 윤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 장병의 헌신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며 군인 처우 개선 정책을 공약했다. 그러고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 △병·ROTC 처우 혁신 △보훈정책 강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군인 위험근무수당 등 수당 현실화, 주거·자녀교육 여건 개선, 병 월급 인상, ROTC 복무기간 24개월로 감축, 참전유공자 수당 2배 인상,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을 들었다. 그는 앞서 지난 9월 22일에도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과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교·안보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의 현실화 공약을 약속하며 아예 구체적 액수까지 못박았다. 그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