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처리 후 2023년 봄부터 시작 배상 기준·IAEA 안전성 평가 담겨 최근 ‘일본산 수산물’ 기피 대상 日업계, 이미지 악화 민감한 반응 정부 “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보관 중인 저장탱크 모습. 사진은 올해 2월 촬영된 것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인을 포함한 인근 국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해양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이 가지게 될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화처리한 뒤 2023년 봄부터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행동계획은 “향후 1년간 지역이나 업종의 ‘풍평피해’(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미지 악화로 지역 어민 등이 보는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의 설정,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것 등”을 포함한다.
한국인, 대만인, 홍콩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방식 등이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정보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적인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AEA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행동계획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부는 IAEA가 조사단을 파견해 내년 중 안전성 평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정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이미지 악화, 그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일본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결부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한 사례다.
또 일본산 수산물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기도 한다. 지난 26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올해 1∼11월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20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의 처리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에 대한 풍평피해가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우려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풍평피해) 대책을 조속하고도 착실하게 이행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소비자가 처리수의 안전성을 이해하도록 해 후쿠시마 지역의 모든 분이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