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 부지에 임시보관 방침 환경단체들도 “사지 몰아넣는 것” 지방의회 등 연계 추진 저지 계획
고리원전 1호기. 연합뉴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현재 원전 부지에 보관하기로 하자 부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4개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부산과 울산지역 환경단체 등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현재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사실상 영구 보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국내 원전 정책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된 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원전 인근 지역 국민의 위험을 분산하지는 못할망정 핵폐기장이 완성될 때까지 원전 내부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발상은 원전 인근 지역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43년간 무려 9차례나 무산된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준위 핵폐기장은 언제 만들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거짓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전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추진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추진 반대 및 전면 재검토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 절차 추진 및 법제화 △기본계획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포함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은 계획수립 전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