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요비해 27만t 초과생산 나머지 7만t은 상황 본 후 결정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당정은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총 338만t으로 약 27만t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초과생산량 27만t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시장격리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임을 강조하며 정부 측에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14일 “지난 11월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t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지만,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