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단법인 경청은 태양광·반도체 설비 제조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를 상대로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청에 따르면 법원은 한화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해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2015년 한화와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한화 계열사에 납품했다는 것이 에스제이이노테크 측 주장이다.
한화는 “1심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됐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