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올 한 해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들에서 36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엔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유엔사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엔사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정전협정 규정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 한 해 DMZ와 서북도서의 전방부대를 방문해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총 36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2021 결산’이란 주제 아래 지난 1년간 벌인 주요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평화지대 구상 지원 △주기적인 헬기 비행 △DMZ 지뢰 제거 협조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관리 △유엔사 경비대대 활동 △22개국 대표가 함께한 다국적 협조 6개 항목에 이은 7번째 항목으로 ‘정전협정 준수 점검’을 꼽았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 점검은 어디까지나 일상적 활동이지만, 보안이 철저한 최전방 부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일반인들의 눈에 띌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지난 20일 윤석열 후보의 DMZ 방문을 유엔사가 문제 삼으면서 정전협정 준수 점검이 새삼 화제가 됐다.
발단은 윤 후보가 군복을 입은 채 DMZ에 들어가 우리 장병들을 격려했다는 점이다. 유엔사는 한국군을 향해 “유엔사 승인 없이 민간인이 전투원으로 표시된 군복을 입고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DMZ 안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감 표명과 후속조치 예고의 근거가 된 것은 바로 정전협정 10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DMZ 남쪽 지역의 민간 행정과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또 DMZ에 대한 군인과 민간인의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 유엔군사령관은 관례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으며 현재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를 이끌고 있다.
사실 대선 후보 같은 유력 정치인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DMZ를 드나드는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윤 후보에 관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유엔사의 조치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 같은 유엔사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 속에서도 6·25전쟁 종전선언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유엔사 전·현직 관계자들 사이에선 ‘종전선언이 정전협정 체제 관리자인 유엔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면서 현행 정전협정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 무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유엔사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아주 중요해진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며 “유엔사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는데 ‘전쟁이 끝났다, 그렇다면 유엔사가 더는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각국이 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