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의 직원이 정중하게 대응한 것이 인상에 남았다.”(자민당 시미즈 마사토 참의원 의원)
“‘완만한 살인사건’이라고 지적해도 어쩔 수가 없다.”(입헌민주당 아리타 요시오 참의원 의원)
지난 27일 일본 참의원에서 상영된 영상을 보고 난 후 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영상의 주인공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지난 3월 사망한 스리랑카인 위스마 라트나야케씨. 2017년 6월 일본 입국 후 공장 등에서 일을 하다 비자가 갱신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후 해당 시설에 수용됐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위스마의 죽음은 외국인에 대한 일본 당국의 비인권적 대우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선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보고서를 냈는데, “이민자에 대한 의료 자원, 감독의 부족 등 비극의 원인이 된 실수들을” 기술했다. 건강이 악화된 위스마는 여러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시설 관리자들은 “석방되려고 꾀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판단했다. 침대에서 떨어진 위스마를 3시간 가까이 바닥에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위스마 외에도 출입국 관련 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례가 2007년 이후 1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논란은 확산됐고, 국회에서 수용 당시 위스마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기에 이르렀다.
29일 NHK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상영된 영상은 위스마가 사망하기 전 2주간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 약 6시간 30분 정도로 편집한 것이다. 27일 참의원에서 공개된 영상을 본 의원들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당인 자민당의 시미즈 의원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최종보고서와 다른 점이 있는 지를 주목해서 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다”며 “이후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 아리타 의원은 “최종보고서와 영상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어 집중 심의를 요청하고 싶다. 시설직원의 일지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