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경제범죄 꼼짝마!… ‘경찰수사 사각지대’ 훑는다 [지방기획]

경기도 공정특사경 ‘맹활약’

경제·복지 등 15개 분야 56명 활동
‘年 3만1000%’ 고금리 챙긴 조직 등
최근 3년 2500여명 범법행위자 적발
불법 대부업 번호 7400여건 차단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수사↑
IT 활용 소규모 신종사기 집중 계획
불공정 척결 위해 선제적 수사 힘써

경기도 공정특사경이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 경기도 제공

#1. ‘급전’이 필요했던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온라인 대출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A씨가 이 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7만원. 이틀간 공사장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다. 하지만 이튿날 A씨의 대출금은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3만원으로 불어났다. 연 이자율 3만1000%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였다. 같은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대학생 B씨도 원금 30만원에 이자를 붙여 며칠 만에 50만원(연이율 2만4000%)을 상환했다. 택배기사로 일하던 C씨는 연이율 1만8000%를 적용받았다.

#2. 중학생 D군은 부모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D군의 고객은 또래 청소년들이었다. 올 5월부터 운영된 D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자담배를 구하려는 1000여명의 팔로어가 등록된 상태였다. 고교생 E군은 전문 대부업자 못잖은 영업력을 과시했다. 올해 1∼9월 온라인 공간에서 580여명에게 1만∼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사례비)와 지각비(연체이자)로 거액을 챙겼다. E군이 SNS를 통한 ‘대리입금’으로 굴린 돈은 1억7000만원에 달했고, 최고 이자율은 5475%였다.

◆생활 속 경제범죄에 집중… 최근 3년간 2524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년여간 2500여명의 범법 행위자를 적발하며 활약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생활밀착형 경제범죄를 파헤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특사경은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기존 민생특사경에서 분리 신설됐다. 불법 대부업이나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불법 석유 유통, 사회복지시설 비리, 불법 다단계 등 15개 분야(21개 법률 분야)를 다룬다. 출범 당시 4개팀 39명이던 인원은 6개팀 56명으로 늘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실적도 ‘매머드급’이다. 2019년 696명, 2020년 1378명, 2021년 11월 말 기준 450명 등 지금까지 2524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8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254명은 수사 중이다.

공정특사경의 활약 분야는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단속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최근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위반행위자 159명을 적발해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통해 불법 대부 일삼은 황금대부파 일망타진

이 가운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황금대부파’ 적발은 아직까지 도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는 공정특사경 ‘무용담’이다.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밝혀낸 피해자만 3600여명, 피해 규모는 35억원이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며 “이들은 총책과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공간으로 파고든 뒤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황금대부파는 평균 30세 안팎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 조직을 결성하고 총책의 주도하에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활동했다. 조직원은 채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송금받는 ‘수금’ 요원과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의 신상정보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는 ‘콜’ 요원, 채무자를 만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주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나뉘었다. 영업활동에는 대포폰과 텔레그램 메신저가 사용됐다. 황금대부파 총책은 이들에게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이끌었다.

이들의 먹잇감은 일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이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등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김 단장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이들은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고향 후배들의 제보로 꼬리가 잡혔다”면서 “최근 생계가 곤란해진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특사경은 2019년 1월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7436건의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불법 사금융 접근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56명) △주유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445명) △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 거래(38명)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48명) △무등록 렌터카 영업행위(9명)를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해 이송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부동산·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수사… 불공정 척결

최근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보수 초과 수수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여 1685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10월에는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아파트 청약자 등 232명을 적발했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1434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와 투기꾼 178명이 덜미를 잡혔다.

복지 분야에선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관련자 40명이 적발돼 3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장애인의 시설 생계비를 직원 회식비로 횡령한 법인 대표 등의 행각도 공정특사경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대표적 사례다.

공정특사경은 2019년부터 도청 안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는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지자체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디지털 인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소규모 신종사기 등 경찰 수사가 간과한 사각지대를 파고들 계획이다. 수원역 2층의 도민신고센터 외에 대학교와 다문화특구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단지 수거를 통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확대 등 현장 수사를 강화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김 단장은 “지난 3년간 기초를 다지고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며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