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은 현업의 ‘노하우’를 끄집어내 더 세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김지예(사진) 경기도 공정국장은 일상에 녹아 있는 ‘생활 속 공정’을 언급했다. 지난해 5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정에 입문한 그는 “법 적용에 있어 공정이라는 원칙을 세우면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국장은 경기도가 2019년 7월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의 기준을 세운 직후 합류했다. 라돈 침대 사건 당시 변호사로서 소비자 집단소송과 다수의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경력을 인정받았다.
공정경제과장으로 공직에 들어선 김 국장은 이후 중고차 허위매물, 복합쇼핑몰 갑질, 주류 대출 등 다양한 현안에서 성과를 냈고, 지난해 11월 공정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이 민생경제를 다룰 때 경찰보다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특사경은 처음부터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과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며 “불법 대부업의 경우 경찰은 형사처벌에 집중하지만 특사경은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내 부동산 전문 공무원들이 특사경에 합류하면서 일선 경험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행정권까지 더해져 투기단속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현재 경기도에선 공정·민생특사경을 합해 200여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도내 12개 센터에 분산배치된 민생특사경의 경우 환경폐기물과 미세먼지 단속 등 현장 적발 위주로 일한다. 계곡·하천 불법 상행위(하천법)와 동물학대(동물보호법) 관련 수사직무는 경기도만 보유하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가, 검경 출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인력 충원을 통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공정특사경의 자랑거리다.
김 국장은 “사건기록 시스템이 차단돼 수사경력 조회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찰과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내년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이슈를 따라 수사를 전문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