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익숙해진 일상의 모습이다. 계속되는 변이 발생과 이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식당, 카페 등 공공장소 방문 기록은 ‘강제적’ 사항이 됐다. 전염병 극복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생명’과 직결된 특수상황에 개인정보는 힘없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QR코드라는 간편한 도구는 시민 한명, 한명의 이동을 낱낱이 기록하는 수단이 됐고, CCTV·AI 등을 내세운 ‘스마트시티’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했다.
◆감염병 예방 앞에 개인정보보호법 무력화
백신 접종과 결제 정보, 동선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정부에 제공되는 이유는 ‘공공의 안전’ 때문이다. 정부의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진다. 감염병 예방과 차단 목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위치와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9장 58조에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당시 ‘신천지 사태’, 이태원 클럽 등 일부에서 역학조사 비협조로 인한 방역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론도 생명권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낱낱이 캐도 된다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법과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율성’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도입,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해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청,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 기관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신용카드로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하게 됐다. 지난 이태원 클럽 확산과 8·15 광화문 집회 때 해당 지역에 머무른 1만명과 5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확보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AI 얼굴인식 기술과 경기도 부천시 내 1만820여대의 CCTV의 정보를 결합해 확진자 동선과 밀접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1시간 가까이 걸리던 1인당 동선 확인작업을 5분 만에 10명의 동선 분석을 마칠 수 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연이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논란을 보도했다.
◆해외에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논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진 유럽에서도 프라이버시 제한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국제비영리법률센터(ICNL)가 지난 7월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는 각국의 사례들이 보고됐다. 러시아가 10만대의 안면인식 기능이 적용된 CCTV를 활용하는가 하면 호주와 그리스, 인도 등 22개국에서는 검역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도 했다.
모든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을 내세웠지만 선거를 앞두거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큰 곳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했다. 올해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는 통신사에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토록 했는데, 미얀마 대표 통신사의 자회사가 정부와 긴밀한 관계의 투자회사에 매각되면서 우려를 낳았다. 헝가리는 지난해 3월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다가 유럽연합(EU)의 압력에 3개월 만에 폐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는 반대파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악용’도 위험하지만 수집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문제와 함께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소 수집’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한국의 K-방역 정책은 디지털 식별에 기반한 정교한 추적이 특징”이라며 “감염병 확진 또는 의심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은 프로파일링이나 완전 자동화됐고, 의사결정을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상임이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대상이 확장할 때마다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증폭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적”이라며 “(부천시의) 길거리 CCTV에서 확진자와 그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얼굴인식정보 원격 처리하는 건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