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학생 안 받아요” vs “아이들 밥도 못 먹게 하나”

방역패스 예외 18세 이하 출입 놓고 실랑이 속출

내년 2월1일까지 패스 의무 아닌데
일부 식당·카페 무조건 문전박대
12~17세 접종완료자 48% 불과
학부모들 “부당” 지자체에 민원

자체 출입금지 처벌 근거는 없어
정부, 자영업자들에 자제 당부만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가 입장을 제지당했다. 직원은 딸에게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다. 초등학생은 방역패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딸과 함께 가게를 나서야 했다.

고등학생인 B양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동행한 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중단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장에서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아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업장 내 식사를 막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청소년 방역패스(12∼17세)’가 의무화되는 시점은 내년 2월 1일이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에도 방역패스가 필수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는 ‘미접종 1인 초등학생 받아도 되느냐’, ‘학생 4명은 식사 가능한가’, ‘미성년자 식당 입장 기준’, ‘미접종 미성년자 1명과 미접종 성인 1명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보니 아예 미성년자를 포함한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 업주는 “8000원치 팔자고 과태료 300만원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업주들이 ‘입장 불가’ 방침을 내걸면서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슨 권리로 밥도 못 먹게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중 2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132만4099명이다. 전체의 47.8%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5세만 따로 집계할 경우 접종률이 36.4%까지 떨어진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직 접종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차별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항의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중2, 초5 자녀를 둔 박모(44·여)씨는 “맞벌이라서 방학 동안 아이들끼리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사먹어야 할 때도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가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다”면서 “이제 백신 안 맞으면 학원뿐 아니라 끼니 해결까지 걱정해야 하나”고 말했다.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입장을 제지당한 학부모들이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지자체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과 전화로 3∼4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수시로 관할 구역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감염병예방법상의 처벌 근거는 없지만 ‘노키즈존’, ‘애완동물 동반입장 금지’ 등과 함께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