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지원금을 담보로 대학 정원 조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한 대학의 신입생 선발 규모 감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인 정원감축안을 내놓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과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모두 257곳이다. 여기에는 올해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11곳이 포함된다. 또 인하대와 성신여대, 동양대 등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구제될 13개 학교도 추가된다. 지원 규모는 1조1970억원이다. 이들 대학은 2023∼2025년 적정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교육부에 내야 한다. 교육부는 정원감축계획이 빠진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지원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운 곳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 보전 차원이다. 인센티브 지원은 일반대 1000억원 등 모두 1400억원 규모로, 한 학교당 최대 6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3년 혁신지원사업지원 액수 평균인 48억원보다 많다.
유지충원율도 점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지충원율은 5개 권역별로 구분해 점검한다.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은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 6만586명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75%(3만458명)로 나타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미충원 문제,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해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을 진단한다. 단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