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0여 년 동안 출생신고 없이 무호적자로 살아 온 세 자매가 발견됐다.
30일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세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정규교육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흔한 병원 진료나 치료도 단 한 번을 받은 적이 없다.
40대 어머니와 함께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이들 세 자매의 나이는 각각 25·23·16세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규교육은 물론 신분증이 없어서 비행기나 배도 타보지도 못했고,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인이 된 두 딸을 포함한 세 자매가 제주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생활해온 사실은 자녀들의 아버지인 A씨가 이달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가 주민센터에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자녀가 20년 넘게 무호적자 상태임을 알게 된 것.
자녀 세 명 중 두 명은 이미 성인(25세, 23세)이며, 막내는 16세로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무호적자임을 확인한 제주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의무교육인 초중고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세 자매의 어머니를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세 자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만큼 긴급지원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상태다.
어머니 B씨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면담에서 “세 자녀 모두 집에서 출산했고,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라며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세 자녀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은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살 수 밖에 없었다.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진 만큼, 무슨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세 자매와 면담한 사회복지사는 “면담 결과 학교에서 정규 수업은 받은 적이 없지만 EBS나 인터넷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부를 해왔다고 진술했다”라며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했고, 아픈 것도 단순 감기 정도여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임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성인 자녀 2명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고,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세 자매가 어머니 B씨의 자녀임을 확인,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