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흉악해진 데이트폭력 ‘그놈’… 성폭력 2배 늘었다

2021년 들어 흉포화 양상 뚜렷

폭행·상해 입건도 1년 새 3.5%↑
가해자 20대 36% 30대 25% 順
신고·상담 2020년 1만8945건 달해

성폭력사건 비대면 범행 급증세
통신매체 음란행위 전년比 89%↑

올해 들어 데이트폭력 중 폭행·상해, 성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 범죄가 더욱 흉악해졌다는 분석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2022 치안전망’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흉포화 현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은 2017년 1만303건에서 지난해 8982건으로 12.8%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세는 올해 들어 반전됐다. 올해 9월 기준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7153명으로 전년 동기(6946명)보다 2.9% 늘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증가했다. 지난 9월 기준 데이트폭력 중 성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4명으로, 전년 동기(39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7년 138명에서 2018년 99명, 2019년 84명, 2020년 51명 등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는 월평균 9.3명이 입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해 동안 입건된 사람은 2017년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데이트폭력 중 폭행·상해로 입건된 사람은 9월 기준 5101명으로, 전년 동기(4927명)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사건 중 단순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만큼 입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성이 높은 범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1년 정도의 증감 추이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데이트폭력의 흉포화 현상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 신고·상담 건수도 2017년 1만4136건에서 지난해 1만8945건으로 34% 증가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대가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5.1%, 40대 19.2%, 50대 12.2%, 60대 이상 5.0%, 10대 2.3% 등 순이었다. 연구소는 10·20대가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의 위험성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데이트폭력 범죄와 별개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기존 주된 유형인 대면 범죄가 줄어들고 비대면 범죄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연구진은 “강간·강제추행 등은 발생 건수가 정체 내지 약한 감소추세가 예측되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은 전년 대비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17년(2만4106건) 이후 매해 소폭 감소세를 유지해 지난해 2만170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만4433건으로 전년 동기(1만6129건)보다 10.5% 줄었다. 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는 9월 기준 4058건으로 전년 동기(3607건)보다 12.5%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9월 기준 2768건 집계돼 전년 동기(1466건) 대비 무려 88.8% 늘었다.

연구소는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돼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외부활동이 제한된 점이 영향을 미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불법촬영·배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