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Taxonomy)는 향후 금융계의 투자 우선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이용되고 관련 금융상품도 만들어진다. 한국 금융 흐름의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해외 흐름을 살피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섣불리 발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공개된 정부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LNG 발전이 포함된 것이 알려진 뒤 환경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8일 환경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금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교통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녹색분류체계가 신호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CO₂eq./㎾h(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CO₂eq./㎾h을 달성한다는 감축계획을 제시한 LNG발전소에 대해 최대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LNG발전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에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엄격하게 선정해 높은 수준의 인정기준을 적용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했고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분류체계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 두 부문을 구분해 투자·지원이 이뤄질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사업이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체계인데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환경부의 생각은 그냥 한 지붕과 똑같다”며 “한 지붕 내에 있는 두 가족이 다르게 공시되고 시장에서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U는 LNG발전을 녹색으로 포함시킬지 아직 논의 중이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LNG발전을 바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보다 관련 법을 정비하고 분류체계를 확장시켜 ‘황색’ 등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집어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한 결정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최근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고 내년 1∼2월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정권 말에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이념과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한 ‘대못 박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데 프랑스 주도로 동유럽 국가 등 10개국이 찬성해 독일, 스페인 등 반대 목소리보다 우세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3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2∼3년을 주기로 녹색분류체계 구성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녹색분류체계는 여신 등 각종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원전도 현재 빠져 있으나 녹색분류체계가 고정된 게 아닌 만큼 EU 택소노미 발표 뒤에 향후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