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60대 가사 도우미를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인 60대 피해자 B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일당을 줘야 가겠다, 차비 정도는 달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배를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화장품과 드라이기 등이 들어있던 B씨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8월 A씨가 과거에도 가사 도우미를 때려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비슷한 시기 사기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면서 해당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1심 선고는 파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