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전파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31일 밝혔다.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커지면서 청소년의 감염도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들어와서 확진자 비율은 60세 이상은 20% 아래로 떨어지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오히려 25% 이상으로 총 인원 규모면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해당 연령대 청소년은 늦어도 내년 1월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마쳐야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둬서 4월1일부터 소아·청소년의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카페·학원 등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사업주에게는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때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긴 청소년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국은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계도 기간 설정 배경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과 1월초까지 학교 기말고사 일정이 겹치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충분한 일정이 필요하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학원에 충분한 계도 기간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업장 운영자의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용자와 시설관리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도 기간 설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는 전제 하에 2022학년도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원의 3차 접종을 독려하고, 학원 등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생 확진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면서다. 31일 0시 기준으로 12~17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4%, 2차 접종률은 49.8%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결손 보충도 겨울방학에 진행하며, 사회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교과보충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전문가 상담 등으로 지속적인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학기 학사 운영 관련해서는 방학 중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1월말이나 늦어도 내년 2월초까지는 학사 운영 방향을 안내해 학교가 2월 중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