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 반발 “국회 100조 추경안 논의” 촉구
31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국밥 골목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 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으로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정부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거리두기 연장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