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주요 과제는 ‘경제성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 구현’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활력을, 각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줄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세대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27.5%)과 ‘부동산 문제 해결’(24.2%)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대응’(13.9%), ‘부정비리 척결’(10.2%), ‘양극화 해소’(8.1%), ‘저출산·고령화 대응’(5.5%), ‘불공정 해소’(4.8%), ‘한반도 평화’(3.5%) 순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세계일보 신년조사에선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공정 사회’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찬성(50.6%) 의견이 반대(44.2%)를 근소하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지만,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등 해당 방안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72.5%)이 윤 후보 지지층(30.8%)의 2배 이상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는 찬성이 59.3%로 반대(33.6%)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부세 통폐합은 윤 후보가 강조한 대책인 만큼 윤 후보 지지층의 찬성률은 90.3%에 달했다. 이 후보 지지층의 찬성 응답은 34.2%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 확충’이 27.9%로 가장 많았지만,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도 21.8%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16.5%), ‘복지확대 및 양극화 해소’(15.0%), ‘대화와 타협 정치’(9.1%), ‘규제 혁신 및 신산업 육성’(7.7%) 등이었다.
◆42.9% “종전선언보다 北 비핵화가 먼저”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강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북한 비핵화 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 뒤 협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여론은 이를 납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이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9%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52.1%)와 국민의힘 지지층(61.7%)에서 북한 비핵화가 먼저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현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게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동시 논의’를 선택한 응답자는 32.1%였다.
미국과 영국 등이 선언하고 일본이 사실상 동참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한국도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오차범위 내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1.4%, 부정 52.2%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만료 6개월 전 30%대 이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51.1% “거리두기 강화조치 잘한 일”
국민들은 대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 등 문재인정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다수였던 반면, 1인당 방역지원금 100만원 등 방역 지원 조치에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1%(매우 잘했다 23.7%, 대체로 잘했다 2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7.9%(매우 잘못했다 15.3%, 대체로 잘못했다 12.6%)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0.2%이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0.7%였다. ‘방역지원금 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41.2%(매우 잘했다 15.6%, 대체로 잘했다 25.6%)로 28.3%인 부정평가(매우 잘못했다 14.6%, 대체로 잘못했다 13.7%)보다 높았다.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29.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46.8%가 긍정적으로, 37.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역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38.1%인데, 긍정 응답은 34.0%에 그쳤다.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통계 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 분석)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유선 21%·무선79%)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녀 각각 536명(52.9%), 477명(47.1%)이다. 표본은 유무선 RDD 표본추출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응답률 10%)다. 일부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결과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2월 15일) 전 기준인 목표할당 사례수(1000명)로 가중적용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후 보도에서는 조사기관이 개정 후 기준인 실제 조사 완료된 사례수(1013명)로 가중적용한 결과 자료를 다시 제공했기 때문에 미세한 수치 차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