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도 원칙적 동의를 표했다. 국회발(發)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데다 올해 본예산이 의결된 때가 불과 한 달 전이다. ‘대선 앞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매표 논란을 의식, 연초 추경 편성에 거리를 뒀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인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선 지급·선 보상’을 위해 뛰겠다”며 “당정 협력을 통해 추경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잡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준비하고, 야당과 협상 등의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부가 먼저 나서 추경 편성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추경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문제는 자칫 선거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지난 12월 31일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후 정산’방식으로 주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히 변수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에서 추가 지원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할 경우 기금·예비비 재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쓰면 결국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