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새해 첫 공식 행사에서 공직사회를 향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2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 해”라며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줄 것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넓게 바라보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회복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바로 이분들에게 맞춰야 한다”며 포용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적극 해석과 적극 행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 곁에 먼저 다가가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기업과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며 “창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신기술·신산업 발굴도 민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구태의연한 공급자 중심의 공모 사업은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현장 중심·합리성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비단 외교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살펴서 한발 앞서 대응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