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은 3일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청장은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할 것”이라며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