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고, 심각해지는 분쟁…별도의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보는 일본의 시각이다. 대형 해경선을 앞세운 영해 침입, 민간 어선에 대한 접근 등이 늘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첨예화될 것”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본 NHK 방송은 해상보안청을 인용, “중국 해경국의 배가 영해에 침입한 것이 34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증가했다”며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행위도 18건으로 전년의 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보도했다. 또 영해에 인접한 ‘접속수역’에서 항해하는 일수는 332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333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고베 대학 사카모토 시게키 명예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일본 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HK는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해경법’을 개정해 자국 관할의 해역에서 외국 선반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선박의 대형화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상보안청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의 1000톤 이상 대형선은 재작년 기준 131척으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NHK는 “이는 해상보안청이 소유한 대형순시선 수의 2배에 가깝다”고 전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도 대응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2025년까지 대형 순시선을 10척 늘릴 방침이다. 사카모토 교수는 “중국 해경선의 대형화, 장비의 현대화에 대응해 일본도 충분한 장비를 갖춘 순시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이지대학의 츠루타 준 교수는 “중요한 것은 대응능력의 질이 적절하게 갖추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