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무소속 대선 후보는 3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성을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내 귀를 의심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어제(1월2일) 큰일 날 말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무원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권력이며,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권을 청와대나 총리실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집권 시 기재부 견제를 위해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 검토하고 있나’라는 앵커의 질문을 받고 “공무원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 뜻을 잘 받드는 건 선출권력이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까지 (추경안을) 반대한다면 방법이 없다”면서, “선거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부가 동의하실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자 손 후보는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는 말로 이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제7조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1조1항이 공무원을 국민을 향한 봉사자로 명기하므로, 공무원이 임명권력으로서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게 되어있다는 이 후보 말은 거짓이라는 거다.
손 후보는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라며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 기관이 아닌가”라며 “이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독재 권력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