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월북한 인물이 2020년 귀순한 탈북민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월북을 택한 사람이 최근 10년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탈북민이 생활고 등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하는 이들도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월북한 탈북민은 30명으로 파악된다. 연도별로는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9명 1명, 2020년 1명 등 총 30명이다.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이른바 ‘탈남’ 사례도 연간 수백명에 이른다.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 등이다.
실제 재월북이나 탈남 사례는 통일부 수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남설 경찰대 교수 등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논문에서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점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불법체류자, 해외망명자, 재입북자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문은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용선 국회의원실에서 분석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에 따르면, 탈북민은 일반 국민보다 실업률이 3.3% 높고 월급은 약 60만원 적었다. 연도별 월 평균 임금은 2015년 154만6000원, 2016년 162만9000원, 2017년 178만7000원, 2018년 189만9000원, 2019년 204만7000원에 그쳤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도 일반 국민에 비해 20.2% 높았다.
실제로 지난 1일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한 탈북민 A씨는 2020년 귀순 후에 청소 용역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탈북민 B씨의 경우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을 탕진했다. 대출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지 못한 그는 재입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밖의 탈남 이유로는 남한 사회의 차별과 무시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남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요즘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유학형’ 탈남”이라며 “주요 동기가 자녀 교육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 재입북을 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C씨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성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고, 재입북을 준비하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