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개편 필요 부처 1순위는 교육부”

정부조직디자인센터 보고서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 직속위·복지부 뒤이어

중앙정부, 민간지원 등 역할 초점
지방정부는 기능 확대 의견 다수

사진=뉴시스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축소·폐지를 검토해야 할 부처로 교육부가 꼽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능은 점차 줄여가고 지방정부 역할은 확대하되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 지원, 조정 역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조직 관련 전문가들이 꼽은 개편 필요 정부조직 1∼3순위는 ‘교육’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비전과 조직 디자인 전략, 영역별 정부조직 개편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6월 10∼25일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 및 기능 개편 필요성’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관리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환경·사회복지 △교육문화 6대 분야 25개 세부영역 중에서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정관리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포함된 국정관리 분야의 개편 필요성은 7점 만점에 평균 5.17점이었다. 각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고 선거캠프 인사 자리 챙기기, 정책에 관한 무책임 등의 비판이 일었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5.45점으로 개편 목소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국무총리실 4.75점, 대통령비서실 4.40점이었다.

교육문화 분야의 개편 필요성은 평점 5.11점이었다. 세부적으로 교육이 5.57점으로 25개 세부영역 중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부처였다. 교육 다음으로는 문화 4.28점, 체육은 4.19점이었다. 환경·사회복지 분야의 개편 필요 평점은 5.0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보건 영역의 개편 필요성은 5.08점으로 교육과 대통령직속위원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영역은 5.04점으로 경제산업 분야(5.04점) 고용일자리 영역(5.06점)에 이어 25개 영역 중 개편 필요 5위를 차지했다.

국가안전과 일반행정 분야는 각각 평점 4.94점과 4.72점으로 상대적으로 개편 필요 목소리가 적었다. 재난안전기능을 재정비해 코로나19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24명에 달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재정 기능을 따로 떼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는 8명에 불과했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 정부 역할과 기능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43.4%에 달했다. 현재 수준 유지는 34.0%, 축소는 22.6%였다. 하지만 정부 규모까지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었다. 정부 규모에 관한 문항에 확대돼야 한다는 답변은 26.4%에 불과한 반면 축소돼야 한다는 답변은 39.6%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75.5%는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적극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국방·외교, 환경, 안전, 사회안전망, 미래산업육성 기능을 제외한 부문에서 그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민간지원 및 감독, 문제해결조정지원 등에 초점을 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75.5%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장과 공공부문의 관계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의 50.9%는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 현 수준 유지 의견은 30.2%였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플랫폼 정부라는 말처럼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범위를 혁신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재구조화가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