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부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기술학교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국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전문학교에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전(高專)으로 불리는 고등전문학교는 공학·기술·상선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5년제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고교와 전문대 과정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계획과 관련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기술인력을 늘려 과거 세계를 리드했던 ‘히노마루(日之丸·일장기) 반도체’(일본산 반도체를 의미)의 세력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전성기인 1980년대에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 정도를 공급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일본은 현재 국내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약화한 상태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D램 생산을 확대하면서 인텔이 장악한 시장 주도권을 넘겨받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NEC, 도시바 등이 D램을 포기하면서 한국에 다시 넘겨줬다.
경제안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은 정부가 주도하는 산·관·학 공조형태로 반도체 산업 부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반도체 관련 전시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등 성장 전략의 4가지 핵심을 실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도체”라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민관을 합해 1조4000억엔(약 14조7000억원)을 넘는 대담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할 재원으로 약 6000억엔(6조3000억원)을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또 TSMC에 대한 지원을 고리로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 미국과도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심화하는 등 국제적 차원의 연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