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해 침범 2021년에만 34회 선박 대형화로 해양진출 강화 日, 대형 순시선 10척 늘리기로
지난 2013년 4월 중국 해양감시선 ‘해감 66호(밑에서 두번째)’와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 ‘이시가키호(〃 세번째)’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해상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측 영해 경계선 부근에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나란히 항해하고 있다.
이시가키=교도연합뉴스
‘잦아지고, 심각해지는 분쟁… 별도의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을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을 보는 일본의 시각이다. 대형 해경선을 앞세운 영해 침입, 민간 어선에 대한 접근 등이 늘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첨예화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본 NHK방송은 해상보안청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해경국의 배가 영해에 침입한 것이 34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증가했다”며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행위도 18건으로 전년의 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보도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사카모토 시게키 고베대학 명예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일본 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영해에 인접한 ‘접속수역’에서 항해하는 일수는 332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333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NHK는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해경법’을 개정해 자국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선박의 대형화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상보안청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의 1000t 이상 대형선은 재작년 기준 131척으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NHK는 “이는 해상보안청이 소유한 대형순시선 수의 2배에 가깝다”고 전했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도 대응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2025년까지 대형 순시선을 10척 늘릴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외교당국 실무회의에서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회의 당일에도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센카쿠제도 인근 바다에 진입했다가 두 척은 순순히 물러났으나 다른 두 척은 일본 어선 근처를 항해해 해상보안청의 퇴거 경고를 받았다.
사카모토 교수는 “중국 해경선의 대형화, 장비의 현대화에 대응해 일본도 충분한 장비를 갖춘 순시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루타 준 메이지대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대응능력의 질이 적절하게 갖춰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