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의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어 당분간 ‘이름만 특례시’로 남게 됐다.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다양한 국회 논의와 법률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명칭이다.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 광역시에 준하는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지난해 1월 법안이 공포됐다.
◆ 13일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출범…광역·기초의 ‘이분법적 틀’ 깨기 어려워
그런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아 보인다. 가시적 성과는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주민이 광역시에 준하는 추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정도다.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수만 명이 생계·의료·주거 등에서 혜택을 누린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일부 특례사무를 제외하면 당장 제대로 된 행정 권한이나 재정 지원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식명칭도 특례시로 바뀌지 않아 공문서나 주소 등에는 기존 명칭이 그대로 쓰인다.
해당 시들은 지난해부터 특례시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지금까지 보장받은 사무는 거의 없다. 핵심이 되는 재정 확보와 관련해선 정치권 합의에 따라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난 1년간 자체적으로 90개 가까운 기능사무를 발굴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왔다. 이 가운데 법안 발의를 통해 근접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16개 정도다.
◆ 이해관계 얽힌 법령 제·개정 필요…행정·재정 특례 얻기 ‘산 넘어 산’
‘무늬만 특례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친 데는 기존 지방자치법의 영향이 커 보인다. 해당 법률의 ‘광역’과 ‘기초’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특례시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례시를 위한 여러 법령의 제·개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복잡한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 관문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법 예고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특례권한 확보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관광특구 지정 등 21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개별 특례시가 처한 입장이 모두 다른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례시란 브랜드를 앞세워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책사업을 끌어낼 것이란 계획은 당분간 희망 사항에 그치게 됐다. 이에 특례시 출범을 앞둔 지자체들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와 광역지자체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도시의 경우, 100만이 넘는 인구가 하락세를 띠면서 또 다른 과제를 떠안게 됐다. 예컨대 옛 창원·마산·진해를 합친 통합창원시는 출범 당시인 2010년 109만명의 인구를 지녔으나 올해 103만명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25년 무렵 인구 100만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령은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미만이면 이듬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3일 4개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백군기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를 상위 단체인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일부 특례사무권한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