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국민과 함께 제대로 일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발표한 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문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그의 깊은 고민이 담겼다. 특히 소하리 공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곳으로, 이 후보는 “국난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견문에는 ‘위기’라는 단어만 총 45회 등장, 현 상황에 대한 직설적인 판단과 함께 이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강한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이 후보는 먼저 “일상을 잃어버린 2년이었다”며 “방역모범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대 방안 마련으로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조성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강화와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방역·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선언했다.
상반기 중 토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강조했다.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기회의 총량’ 확대 필요성을 내세웠다.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인 배분을 강조한 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은퇴 후 소득 공백 지원과 함께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대한민국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 극복이 곧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이상 기후 앞에서 탄소중립이 곧 새로운 세계 질서가 될 거라고 이 후보는 예측했다. 다만,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 토대가 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IT강국 발판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인터넷고속도로를 언급하고,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이재명 정부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나왔던 ‘선도국가 시대’도 이날 회견문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추격국가’ 전략이 아닌 ‘선도국가’로서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간접 경험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올해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가격 억누르기로 부동산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아 시장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이 후보의 회견문에는 그가 주장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등도 들어있다.
한편,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며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다”고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 뛰어난 역량이 요구된다”며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