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은 국가 생존은 물론 남북통일을 넘어 민족의 부흥과 도약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다.”
백범흠(사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차장은 “국제정치사에 비춰 볼 때 신냉전은 한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차장은 “신냉전 시대 한국이 글로벌 무대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원 높은 4강(미·중·러·일) 외교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담대하고, 명쾌했다. 백 차장(정치학 박사)은 지난 30여년간 중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제네바 등에서 유학생·외교관으로 지내며 한반도와 미·중 관계 등 국제문제를 깊이 연구해왔다. 이런 경험을 녹여 ‘미·중 신냉전과 한국’ ‘한·중·일 4000년’ 등을 펴내 호평받았다. 이론과 외교 실무를 겸비한 전략통이라는 평이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TCS 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외교 전략은.
“신냉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선 미국과 정치, 군사, 경제·기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를 한반도와 인근은 물론 동·남중국해 등으로 확대하고, 항공우주·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도 획기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되,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25%에 이르고,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18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피할 길이 없다.”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경제·기술·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7억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13억8000만의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몽골·중앙아시아 5개국·호주 등과도 원자재 분야 협력에 공들여야 한다. 이런 다변화가 성공한다면 대중 의존도가 1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있는데.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며, 미국도 이를 바란다. 중국은 세계 2∼3위 해군력을 지닌 일본을 쉽게 보지 못한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미·일 등으로부터 경제·기술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다. 두 나라 모두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현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 일본이 위안부와 노동자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되, 한국 측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며, 또 일본은 독도에 대해 향후 최소 50년간 일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회·문화협정을 체결하고,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규슈 공동경제권도 구축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신냉전 하에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유엔제재가 유지될 텐데 북한이 계속 버텨내긴 어렵다. 북핵과 북한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강압 외교를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효과가 반감된다. 1972년 7·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 남북 간 많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 선언문 하나 더 얹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해 기존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북핵 문제도 우리끼리 해결해 나가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협력은 어떻게 보나.
“방산 분야와 함께 농림수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현무와 천궁 시리즈 미사일, 흑표 탱크 등이 러시아 군사기술에 일부 기원을 두고 있는데, 러시아는 앞으로도 방산 분야의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러시아도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을 높여 잠재적 라이벌인 턱밑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