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DSR 규제 후 은행 주담대 더 늘었다

상반기 2.5→ 하반기 4.1%P로
전세대출 10.5→ 12.7%P 급증
가수요·대출막차 심리 겹쳐

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의 대출을 조였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억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 신용대출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반작용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2021년 지난 한 해의 대출 흐름을 분석했다.

지난 한 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인 6%를 어렵사리 지켰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정부 대출관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대출 증가율을 5% 수준으로 억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6% 이하로 한발 물러섰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라는 이유로 지난해 4분기 전세대출은 대출 증가율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했다. 그만큼 대출 증가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세분화해서 보면, 전년 대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은 6.67%, 전세대출은 23.27%, 신용대출은 4.42%를 각각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 당국이 대출 증가율 수치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신용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신용대출 관리는 주효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정부가 차주별 DSR 규제를 시행한 하반기에 오히려 증가 곡선이 가팔라졌다.

지난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53%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추가로 4.14%포인트가 올랐다. 전세자금대출을 떼서 봐도 마찬가지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6월까지 10.57% 늘었다가 하반기 들어 12.7%포인트 증가하며 연 증가율이 20%를 훌쩍 넘겼다.

대출난을 우려한 가수요와 ‘대출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심리가 겹치며 오히려 대출이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 상승도 원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