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통신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대책이 인권위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제안했다.
온라인 수색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을 맞춘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뜻한다. 외부와 차단된 범죄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해킹 등을 통해 대상자의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비밀리에 접근해 저장내용을 열람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해외에선 독일이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입법화돼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다만 이런 식의 온라인 수색 도입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이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단 인권위는 온라인 수색 도입은 외부 연구팀의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 측은 올해 중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해 정책 권고를 낼 예정으로 해당 보고서는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