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정상들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면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국제 핵확산 억제 논의의 주된 통로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가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정상들은 이어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며 “우리는 그러한 무기(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각자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 예방을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전에 한 (핵무기) ‘비조준’에 관한 성명의 유효성을 선언하며, 우리의 핵무기가 상대방이나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5개국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치사했다.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핵무기를 서로 또는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핵심 내용을 포함하도록 밀어붙였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마 부부장은 “중국은 항상 핵의 전략적 자위적 성격과 불사용 정책을 견지하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핵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며 “이 자체가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중요한 기여”라고 주장했다.